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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에서 이른바 갭투자를 무리하게 이어가면서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챙겨
사기죄로 구속기소된 이른바 세 모녀 전세사기 모친 50대 임대인이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에 세 모녀 전세사기 모친은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고통받은 건 유감이지만,
이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이 사건은 2017년부터 두 딸 명의로 서울 강서구와 관악구 등 수도권에서
빌라 500여 채를 전세를 끼고 사들인 뒤 세입자 136명에게서 2968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은 김씨가 세입자들에게 돌려줄 의사 없이 보증금을 받아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돈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하는 무자본 투자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세 모녀 전세사기 모친 뿐 아니라 분양대행업자가 리베이트로 보증금 일부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네요.
이정도면 명백한 사기 아닌가요?
도대체 뭐가 억울하다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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