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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여대생 살인 사건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인하대 성폭행범 1학년 A씨를 구속기소했는데요.
당초 경찰은 인하대 여대생 살인 고의가 없다고 보고 준강간치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인하대 사건 보완수사 후 A씨가 성폭행 시도 중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바꿔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경찰이 적용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A씨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되지 않았고 신체 촬영의 의도가 없었다 보고
혐이없음 즉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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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함께 인하대 사건 현장 조사에 참여했던 법의학자 이정빈 가천대
의과대학 석좌교수는 피해자가 스스로 추락했을 가능성보다
A씨의 외력에 의해 인하대 여대생 추락 했을 가능성을 높게 봤는데요.
이 교수는 인하대 여대생 사망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다는 점,
복도 바닥에서 창문까지 높이가 1m 6cm, 벽 두께가 24cm였는데
피해자의 손에 벽면 페인트가 묻은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을 두고 직접 인하대 여대생 살인 이라 보기에는
무리라는 주장과 충분히 유죄가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인하대 성폭행범 A씨는 지난달 15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인하대 여대생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피해자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는데요.
그러나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번 인하대 여대생 살인 사건 살인죄 추가되면 형량은 어떻게 될지...
참고로 인하대 사건 성폭행범 첫 재판은 다음달 1일 오전 11시 30분 열린다네요.